사드배치에 따른 경제적 파장은 어느정도일까?

2016.7.8일 11시 사드배치를 한국에 한다는 결정이 확정되었다. 
사드배치로 일어나는 경제적인 일과, 군사적인 일에 대해 간략히 적어보려 한다.

사드는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에서 배치를 강력하게 반대해온 탐지거리 약 2000km의 레이더와 미사일 요격체계 말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의 탐지거리때문에 각국의 군사 행동이 모두 미국의 감시 영역에 들어온다는 이유가 가장 큰것으로 알고있다.

한반도에 사드가 설치될 경우 중국 본토의 대부분 영역이 감지 대상이 되며 일부 연구 결과에서는 3000km를 탐지한다는 설도 있는만큼, 러시아 본토의 대부분도 탐지 가능한 셈이다.
 - 사드의 경우 스팩이 어느정도인지 각 신문사마다 발표 내용이 틀려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다. 짧게는 1000km, 길게는 3000km라고 한다. 하지만 700km급의 레이더는 이미 존재하므로 , 최소 2배 이상의 성능을 갖고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군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얻을 수 있는것은 고고도 미사일 발사실험을 지난달 성공한 북한의 핵에 대한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방어태새를 갖출 수 있음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수비체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인접해있는 강력한 대륙인 중국과, 러시아의 동의를 얻어내지 못한 상태에서, 배치 결정을 한것은 확실히 문제가 된다. 중국의 경우 지난 3월 사드배치 협의를 한국이 한다는 사실을 공표했던 시점부터, 경제적 보복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해왔다.

자 그럼 중국이 한국과의 경제 수교를 끊고 수입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하면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부터 생각해보자.

관세청 수출입통계

관세청 자료로 보면 교역액은 상위10개국중 약 45%에 달한다. 수입, 수출 양면에서 모두 최대 교역액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중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 수출입 관련 업체에 영향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금 어마어마한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20년전부터 값싼 노동비를 기준으로 세계 각지에서 유명했던 명품들의 저가형 제품은 모두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내의 유명 메이저 전자제품 업체들도 내부 부품을 까보면 중국 OEM이 60% 정도다. 하물며 패션은 어떠한가? 예전에 청바지를 의미했던 진이 이제 진나라의 진으로 바뀐지 약 5년이 되었다. 아르마니 진, 캘빈클라인 진 같은 이름만 들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는 유명 브랜드에 진이 붙으면 중국에서 생산된 저가정책의 제품으로 생각하면 된다.

전자, 패션 만 중국에 의존할까? 당연히 식료품, (김치도 시중 식당에 70%는 중국산이다) 생활용품 등 생활 전반의 45%는 중국제품으로 이루어져있다고 생각하는것이 차라리 옳다.

물가의 상승은 불보듯 뻔하다.

약 6년전 미국의 한 가정주부가 중국제품 없이 생활을 해보겠다고 도전해본 결과 문화생활도 즐길수 없고, 2달에 한번 옷 한벌을 간신히 사며, 전자제품을 사기위해선 저축을 해야했다고 밝힌바 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싸다고 소문이 자자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인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에선 먹지도 싸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가능성도 있다.

당연스럽게 중국 수출입 관련 업종은 대부분 문을 닫게 될것이며 , 자살, 실업, 빈곤의 증가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체시장을 찾고, 한국의 인지도를 쌓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하면 향후 20년은 한국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울 예정이다. 이뿐인가? 국민 총생산과, 총소득이 줄게 됨으로 국가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주식과 채권 시장이 얼어붙게 되거나, 지속적인 하락세를 맞이하게 될것이고, 현재 정점을 달리고있는 주택버블 역시 끝을 보게 될것.

그냥 쉽게 말하면 20년간 한국은 반쯤 죽어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중국과의 외교가 정상적으로 풀려나가지 않는 것을 가정으로 한 이야기 이지만, 당장은 외교체널을 닫은채로 정부가 결정한 것이고, 그 결정 이후에 어떠한 조치를 하게 될것인가에 따라 판도는 틀려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벌써부터 주식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사드배치를 결정했다는 순간 (11시) 국내 지수가 1%가까이 하락했고,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을 중심으로 2~3% 하락세를 보이는곳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드 배치를 통한 중국의 경제 제제 정도가 관세를 높이는 것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정도인 경우는 경제적 파장은 매우 적은편이다. 대체로 중국제품이 5~30% 가격이 상승한다고 보면된다. 평균으로 보면 물가가 15% 약 3~5년치 가 일시적으로 상승 할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사드배치를 결정하는 것에는 하나의 의미가 더있다. 북한을 그동안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사드배치를 결정함으로서,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을 인정하게 되는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된다. 2,3년마다 반복되는 핵실험에도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정부가 10년간 유지해왔던 정책을 바꾸는 전환점이기도 하다. 이점 역시 한국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떠나가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이다.

한국에 큰 변화가 시작된것인지, 아니면 북한이 늘상 쏘는 미사일처럼 시시하게 지나가는 일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에 앞으로 해당 동향을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