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한국 정부는 기준금리를 1.25%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1.5%에 머무른지 4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기준금리를 낮추는 이유는 매우 단순하며, 화가날정도로 어이없는 이유입니다. 명목 상 회사를 살린다는 이유지요.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우조선해양. 93년도쯤 천안함 진수식 때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이래로 대우조선해양은 끈임 없이 방산 비리에 엮여있었고, 해군에서 완성된 배의 성능 문제로 인수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항상 문제가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우조선해양이 약 2년간 5조원의 사기를 치는 동안 정부와 산업은행은 수수방관 하고, 오히려 정부가 대우조선해양에 추가 대출을 해주도록 지원을 했다는 뉴스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이 부분 뿐만 아니라, 조선3사의 실적부진과, 해운3사의 실적부진에 대한 타계책으로 국고 지원을 한다는 명목으로 추경예산 12조원을 편성한다고 합니다. 뭐 물론 이 부분에 종사하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일시에 직장을 잃게 될 경우 경제적 파장이 큰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모든 산업을 죽이는 형태를 취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시점인 지난달. 빠리바게트와, 뜨레주르 강남점이 문을 닫았다 라는 것이 기사화 된 것을 보신적이 있으실 겁니다.
강남역이라는 지역이 상징성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고, 따라서 그에 수반되는 가치가 높아졌음으로, 월세를 올린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 월세를 올리는 규모에는 정부에서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도 한몫 거듭니다.
건물주가 기준금리 1.5% 에서 1.25%로 줄어들면서 발생하게 되는 예금 운용 수익에 대한 손실을 입점한 기업이나, 자영업자에게서 받아내는 방식으로 부족해진 임대 수익을 충당하는 것이지요.
임대 업자가 낮아진 기준금리에 대한 손실 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최소 17%의 임대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임대 세가 17% 상승 할 경우,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입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소 판매하는 재화의 가격을 17% 올리게 되고, 소비자는 높아진 재화의 가격 때문에 소비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따라서 경기 활성화란 정부에서 외치는 단어에는 완벽하게 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단순하게 말하자면, '울산 거제 살리자고 나라 살림 말아 먹는 격'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임대 비용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현상은 이미 주변에서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은 단골 집들의 변화 입니다. 8년 간 자주 다니던 미용실 2곳, 햄버거 가게가 문을 닫은 것을 지난주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차선책으로 선택해 다니던 미용실에 방문했다가 화가 나고 당혹스러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선책으로 다니던 미용실의 경우 가격표가 카운터에 붙어있고, 항상 정가제를 유지했던 곳이었는데, 이곳의 영업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가격표는 염색 2만원이 맞지만, 염색 색을 좀 더 밝게 이렇게 저렇게 하시려면 5만원 정도 드세요'
성수기 바닷가에서 만난 호갱님 대하는 것처럼 구는 점원의 모습에 화가 치밀었지만, 그들도 이렇게까지 하지 않고는 먹고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리라. 하는 생각에 군말 없이 가게에서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 적인 것은 원래 있던 점포가 문을 닫은 이후로 공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아! 왜 8년간 다닌 곳이 닫은 게 문제가 되는지 대체로 모르실 것 같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1년에 100개의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영업을 시작 했을 경우 80개는 1년 후 문을 닫아있고 남은 20개 중 15개 가량이 5년 이내 문을 닫습니다. 즉 8년 이상 유지가 되었다면, 장사를 잘하고 있고, 수익이 보장되고 있다는 말이죠. 이번에 문을 닫은 곳은 그런 곳입니다.
)
장사가 잘되었던 점포가 나간 뒤 공실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문제인데, 운영했을 때 자릿값을 제하고 남는 이득이 매력 있는 금액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에 따라 제품의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오질 않으니, 악순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동산의 임차료가 높아지면, 앞으로 나타나게 될 현상은 이렇습니다.
1. 물가가 17%이상 상승한다.
2. 소비 심리가 위축된다.
3. 돈의 순환이 되지 않는다.
4. 정부가 이상한 통계 수치를 기반으로 대책이라는 말도 안되는 것을 세운다.
5. 시장에 돈을 푼다.
6. 화폐 가치가 낮아진다.
7. 다시 물가가 상승한다.
뭐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 되게 됩니다. 실로 정부는 경기활성화 방안이라고, 부동산 대책안이라고 하면서 기준금리 1.5% 이하로 유지한 것이 4년이나 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늘어난 것은 주택 구매 대출이고, 갑자기 높은 대출금을 갚게 된 주택 구매자들은 이미 먹고살기 힘든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가계부실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대출이자 + 원금을 갚으세요. 라고 정책을 바꾸니 이제 밥 사먹을 돈도 없어서 2금융권에 달려가서 부실 채권을 더 늘리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이렇습니다. 시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긍정적이던 부정적이던 어떤 방향성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흐르고, 필요 없는 것들은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정부가 개입을 하면서 산업 주도 활성화네 어쩌네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부정부패가 자리 잡고, 시장의 원리를 거스름으로서 일시적으로 시장이 마비가 되는 형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하나의 생물같이 유기적으로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책이라는 이름의 미꾸라지가 온 개천을 흐려 놓아서 ,그것이 자정 될 때 까지 한동안 시장의 기능이 멈춘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지금 시장에는 이미 많은 법들이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정 되어있고, 해당 기능을 벗어나는 일이 있을 경우에는 법을 새로 개정하고, 파장이 커지지 않게 정부가 살짝 손만 봐주는 게 맞는 일이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너무 깊고 크게 관여해서 나라 살림을 말아 먹고, 나라 전체의 부실 규모만 키우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기준금리가 1.5%일 때 주택 버블의 붕괴에 대해 포스팅 한적이 있습니다.
저금리로 인한 전세 값 상승을 견디지 못한 세입자가,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형태로 전환 되는 것, 그로 인한 현상이 오늘 기사로 나왔네요.
역전세난에 관련된 기사를 추가합니다.
주택 버블 붕괴가 코앞에 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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