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를 낮추면 과연 경제가 좋아지는가?

금리 = 금융 이자.

금리라는것은 대출, 혹은 예금을 하였을경우, 그것을 통해 거두어들이는 제공자 (대출의 경우 은행 은행, 예금의 경우 개인)의 수익성 이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기준금리와 상승과 하락에 따른 효과는 대체로 우리가 익히 뉴스에서 듣기로는

1. 경기부양책의 일환이다.

2. 기준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좋아진다. 정도로 들으셨을줄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기준금리를 낮출경우 경기가 좋아지나 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써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돈을 빌린다고 하면 거의 3가지 중 하나를 위해 돈을 빌린다는 전제하에 쓰겠습니다.

1.주택구매

2.자동차동 동산구매

3.사업시도

우리나라의 근로자 비율은 현재 뉴스에서 78%를 차지한다고 나오는군요.

그럼 이 78%가 과연 어느정도의 주택을 소유할만큼의 부를 지녔냐. 입니다.

일반적으로 처음 취직하는 연령이 대졸 후 인 27세(남성기준) 여성기준 25세 라고 가정을 하고 싶으나, 올해 나온 신입사원 연령 통계에서는 의외로 31세 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1차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게. 신입사원 연봉 평균이 2400 이라는 2012년 기사를 기반으로 월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하고, 세금금등 각종 공제를 제한 후의 신입사원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약 80만원입니다. 연애를 한다고 치면 최소 드는 비용을 30만원(30시간 기준) 이라고 상정한 후 잔여 비용을 저축에 사용한다고 하면 50만원입니다.

그럼 이것을 1년간 저축합니다. 600만원입니다.

1년후 연봉이 운좋게 10% 상승합니다. 그러면 이제 660만원 저축할 것 같죠? 더 씁니다.

하지만 660만원 저축한다고 칩시다.

이런식으로 10년간 저축을 할경우 현재 기준금리 1.5%가 유지된다면 첫해 약603만원

다음해 약 1270만원 . 이런식의 계산을 지속하다보면 10년이 지난후 얼마를 모았을 까요?

년수	연간저축금	예금이자	저축이자	금리
1	600	-	5	0.015
2	660	9	5	0.015
3	726	19	5	0.015
4	799	30	6	0.015
5	878	42	7	0.015
6	966	55	7	0.015
7	1,063	69	8	0.015
8	1,169	85	9	0.015
9	1,286	103	10	0.015
10	1,415	122	11	0.015
계	9,562	534	72	0.015
총계	10,169

위의 표는 현재 기준금리 1.5%를 기준으로 10년간 매년 저축 금액이 10%씩 상승하였을경우의 발생하는 예금이자, 및 저축이자, 그리고 저축 원금에 대한 합산입니다. 대략적인 계산이며, 원단위는 절사하였습니다.

1억 모았죠? 하지만 그 10년간 받은 이자 금액은 고작 예금이자와, 저축이자를 합산하여 606만원에 머무르게 됩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지만, 금리가 1.5%를 유지할 경우. 1억을 예금하더라도 연간 이자수익은 150만원 수준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예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저축에 대한 이자 역시 낮기때문에 매리트를 느낄 수 없게 됩니다. 돈이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정부에서는 금리를 낮추면 경기가 부양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근로 소득자들의 체감 경기는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발생하는 이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사치부리면 원금 까먹기가 일수이기 때문이죠. 또한 임대소득을 영위해오던 주거 임대업자들의 경우 임차료가 적게 발생하는 환경이 조성되기 때문에, 임차료를 올리게 됩니다.

요즘 뉴스들 많이 보시지요? '수도권 전세난' 이게 수도권에만 국한된게 아니라 전국이 다 비슷 합니다.

이유는 바로 기준금리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은행에 1억을 맡겨도 수익이 연간 100만원정도밖에 발생하지 않는 상태이다 보니 주택을 운용하는 주인쪽에서는 전세의 매리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전세금을 집값만큼 올려버리던지, 아니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받는 방향으로 전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준금리가 5.25%였던  2008년7월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표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때는 전세 할만했습니다. 이자수익이 발생하니까요

년수	연간저축금	예금이자	저축이자	금리
1	600	-	16	0.052
2	660	31	17	0.052
3	726	66	19	0.052
4	799	103	21	0.052
5	878	145	23	0.052
6	966	190	25	0.052
7	1,063	241	28	0.052
8	1,169	296	30	0.052
9	1,286	357	33	0.052
10	1,415	424	37	0.052
계	9,562	1,852	249	0.052
총계	11,664

저축 하는 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601만원 -> 2101 만원으로 약 3.5배 상승하고

1억을 모았을경우 발생하는 이자도 528만원으로 3.5배 상승합니다. 양쪽의 차이는 분명합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질 경우 현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금액이 3.5배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고저차에 따라서 실제적인 현금 화폐의 가치가 3.5배 차이가 난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현재 금리를 유지한다면 2008년 기준으로 화폐의 가치가 1/3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다면, 화폐 가치가 떨어졌는데, 기존의 고가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앉아서 호구처럼 부동산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앉아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부동산 소유주라고 해도, 내가 원래 받던 돈이 1/3으로 줄어든다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부동산의 임대 보증금의 상향조정과, 전세의 월세 전환입니다.

정부에서 하는 기준 금리를 통한 경기 부양 방안의 실체는 대부분 의 부동산 소유주들을 악덕소유주로 만드는 동시에, 많은 전세, 월세 사업자및 가정을 길거리로 내쫓는 방안을 내어 놓은 것입니다. 주거비가 상승하기 때문에 항상 소비자 입장인 월급 생활자들은 물가가 올랐다고 생각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료가 높아지면, 영세 자영업자들은 자연스럽게 서비스의 공급가를 올려서 해당 손실을 충당하게 되어있습니다. 전체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활성화가 된다고 하는데 과연 경기 부양이 되는가?

전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사람들이 '더러워서 전세 월세 못살겠네. 대출받아서 집사자' 하면 경기가 부양이 됩니까?

제화의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치솟는게 경기가 부양되는 현상입니까? 

정부가 시키는대로 더러워서 전세 월세 못사는 분들이 대출받아서 집을 산다고 합시다.

그래서 발생하는게 깡통전세 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눈을 떴다고 이야기 하지만

대체로 심봉사가 90%입니다.

단돈 2천만원이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 요즘 많이 들으셨죠?

시가 2억4천 에서 3억 사이의 아파트를 2천만원에 전세 세입자를 껴서 구매하는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이런게 바로 요즘 많이 등장하는 깡통전세 에 속하는 형태입니다.

실제적으로 주택 자체의 가격(약 3억) 의 10%정도만 자신의 자산이고 나머지는 다 빚으로 메꾼 형태인데. 깡통전세의 실체는 이렇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90% 받아서 그걸 세입자에게서 전세자금으로 받아 메꾼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 나 돈도 얼마 안들이고 3억짜리 집을 샀어' 라고 말할 수도있겠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세입자가 영원히 그집에 살겠습니까?. 그리고 은행의 금리는 계속 그대로 머물러있겠습니까? .

금리는 국가 정책에 의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합니다.

그러면 깡통전세는 뭐가 문제냐?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전세금을 반환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지금 이제 내돈 3천과 은행돈 2억7천을 빌려서 집을 샀고, 전세 세입자가 2억7천에 들어와서 대출없이 집을 구매해서 살고있다고 칩시다. 2년후에 나갑니다. 지금은 금리가 1.5% . 5년후에는 다시 5.2%가 되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지금 1억을 빌렸을 경우 연간 내는 이자는 150만원 이지만 2억 7천을 빌렸을 경우 약 400만원입니다. 이에 원금까지 10년 만기로 빌려서 차근히 상환하는 경우 매달 225만원의 원금과 33만원의 이자. 258만원을 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부담스러우니까 2,3년 전세로 미뤄두자 인데

전세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당장 이 금액을 대출받아서 줘야 하고, 그로인해 무조건적으로 발생하는 금액이 되는것입니다.

여러분 월급이 350만원 이라고 해도 이 금액을 매달 상환한다는것은 쉬운일이 아닙니다. 하물며 평균연봉이 3800인 나라에서 258만원을 제한다면 남는 월급은 28만원이 남게 됩니다. 핸드폰 요금과 교통비를 제외하면 끝나는 금액입니다. 먹지도 싸지도 못합니다. 

100% 파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년후에 세입자가 나간다고 칩시다. 그때는 금리가 5.2%라고 치고 2년간 3000만원 모았다고 쳐도, 2억 4천의 원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매달 200만원의 원금과 2억4천의 5.2%에 해당하는 이자 1248만원의 1/12 (약 100만원) 을 상환해야 합니다. 합이 300입니다.

오히려 더 안좋아졌습니다. 이제 회사갈 차비도 없네요 다행이 그사이 승진 했다고 치면 차비는 나오겠습니다.

이런 단순한 산수놀이 조금만 해봐도. 요즘 아이들이 왜 헬조선, 흙수저 이런말 하는지 눈에 보이시죠? 집한채 사려고 저축을 해도 은행 이자도 안주지, 취직은 취직대로 안되지, 평균 신입사원 연령이 31살이지. 31살부터 뼈빠지게 10년 저축해봤자 나오는거 없는게 눈에 보이지. 그렇다고 남들 따라서 집 덜컥 사버리면 이렇게 2년후 파산 확정이지.

정부에서 는 경기부양책이라고 매번 얼토당토 않게 기준금리를 올리니 내리느니 하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때는 경기를 키우기 보다는 부실을 키우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20만명 이상을 신용불량자로 만들었던 1993년 경기부양책인 신용 대출 규제 완화와 지금 금리인하가 다른게 무엇인지 저는 궁굼할 따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