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고용시장에 절망했다.(상)

한국 고용 시장에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93년-99년 외환위기가 한국에 닥친 이후라고 생각됩니다. IMF 이후 급격히 붕괴한 한국의 거품 경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력 중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인건비를 줄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방안 이었죠.

정부 주도의 방안으로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면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음에도 사라지지 않는 파견 근로 제도 입니다. 직접 고용할 경우 주어야 하는 인건비의 절반 정도만 지불하고 동일한 인력 고용 효과를 얻음으로써 기업에는 이득을, 취업자에게는 절망을 주는 제도입니다. 국가 부도 위기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나라의 경쟁력을 재고 하고자 하는 노력이었던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15년 간 진행되고 있는 인생 불황기의 시작이 되는 계기 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아웃소싱 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었으나, 현재로서는 불법 파견이 가장 주된 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웃소싱 본래의 의미는 특정 생산품에서 난이도가 낮은 공정에 대해 다른 공장에 하청을 보내는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공정을 분할하는 거죠.

공정을 분할한다는 것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자리 잡지 못하면 막대한 돈이 드는 작업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회사가 제조, 포장, 유통까지 모든 것을 담당했다가. A 제품을 생산해서 B 포장 업체에 보내어 포장을 하고 제품을 출하한다고 하면, A 회사는 구매했던 생산 포장 설비를 중단해야 하고, 공장의 규모도, 구조도 변경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해당 설비 변경 비용을 지불하는 대신, B 업체에서 A 업체로 인력을 파견해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지요. 이런 형태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불법 파견입니다.

B 회사의 직원으로 소속되어 A 사의 공장에서 근무하고, 심지어 A 사의 직원과 동일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 사의 직원이라는 이유로 급여는 절반만 주고, 사원 복지 및 급여 체계를 다르게 관리하는 형태로 불법 파견을 아웃소싱 인 것처럼 속이는 겁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번 맛본 인건비 절감이라는 달달 한 사탕을 다시 놓아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불법 파견은 현재는 사회 문제의 대표 주자가 되었으며 많은 이들의 꿈과 희망을 꺾어 버리는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 주도로 시작된 불법 파견을 근절 시킬 수 있는 것은 정부의 끈임 없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여 단체 대응을 하는 방법 이외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 받고 싶다면 노조에 들어라'라고 발언한 것과 완벽하게 대립 되는 논리로 한국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무 노조 경영을 수 년간 지속 할 경우 노사 문화 우수 기업으로 표창하고 있습니다. 앞의 글을 클릭해서 기사로 넘어가 보면 분명하게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노동자가 권익을 얻는 행위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고용 시장이, 노동 시장이 절망적인 이유는 노동자의 혹은 구직자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역할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뉴스에서는 마치 정부가 노동 시장 개혁을 위해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자주 등장하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고용불안을 촉진하는 요소가 정부 자체인 것입니다. 자신들의 문제점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 하지도 않는 집단에 무슨 개혁을 바랄 수 있겠습니까? 투표를 잘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곳에도 있습니다. 불합리한 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일은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표를 내다 버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한국 사회에 절망했다!
1.고교 교육에 절망했다.
2.대학 교육에 절망했다.
3.고용 시장에 절망했다.(상)
4.고용 시장에 절망했다.(하)
5.술독에 빠진 사회에 절망했다.
6.학연, 지연, 혈연으로 뭉친 사회에 절망했다.
7.무능함의 연결고리가된 직장에 절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