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시절 경제 붕괴 는 45년, 경제 위기는 15년마다 온다고 학교에서 배웠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자료를 보니 왜 그런지 알것같다.
1997년의 IMF 외환위기 직후 5년 간 뼈빠지게 힘든 상황에서, 금 모으기, 달러 기부 등을 통해 많은 국민들이 망해버린 나라를 살려 낸 지 고작 5년 만에, 정계와 공무원들은 위기를 잊었나 보다.
정치인들은 대선이다 총선이다 할 때 마다 이런저런 건설적인 공약이라는 것을 내보낸다. 그것들이 경제를 활성화 시킨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IMF 19년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해있다. 한국 경제가 저성장(3%이하)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도 나라에서 채권 발행을 서슴치 않고, 외화를 빌려오고 있는 듯 하다.
이명박 정부시절 스위스에 국채 팔았다고 자랑할 때 '대통령이 미쳤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하다. 빚이라는 것은 늘어날수록 이자도 늘어나기 때문에, 증가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된다.
이건 국회 예산처에 나오는 국가 채무 시계를 보면 한눈에 파악된다.
그렇다면 국가 채무가 왜 앞으로의 문제가 될까? 라는 생각해보면 이렇다. 국민 총소득의 증가에 따라 걷히는 세금의 양은 한정적이다. 하지만 나라에서 세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사업을 할경우 발행하는것이 국채이고, 대부분의 기간산업은 그간 흑자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담배인삼 전매사업, 수자원공사, 한전, KT 등등)
하지만 2010년대를 기준으로 해당 수익 사업들에 대해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그간의 국책 사업으로 인한 수입이 상당 부분 줄어들었고. 많은 사람들은 이를 나라 팔아먹는 일이라고 반발했으나, 정부에서는 새로운 먹거리 창출이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네, 신 산업 육성이네 같은 달달한 단어들 가지고 '이 산업 잘되면 나라 살아나요' 국민들을 농락하며 이런저런 사업을 벌였는데, 이게 시장 조사도 안되고, 사후 관리도 안되다 보니, 골치 덩어리 적자 사업으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인 예가 유전 인수)
적자사업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A씨가 창업을 하기 위해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장사가 잘 되지 않아 대출을 받아서 직원 월급을 주게 되었다. '
A씨는 지금 겁나게 위태롭다. 사업 한답시고 자금 빌렸는데 들어오는 돈이 하나도 없고, 월급마저 빚 내서 주게 되니 지급된 월급은 소멸성이라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빚을 내는 족족 써보지도 못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다 신용한도의 끝을 보는 즉시 파산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다.
현재 국가 재정의 문제점은 부채 규모가 이미 GDP의 40.1%에 육박했다는 것. 우리 국민이 1년간 새빠지게 벌어 먹고 살 돈 빼고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다 갚을 수 있는 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추경 예산이다 라며 망해가는 몇몇 회사에 돈을 퍼주거나, 비리 사건으로 새고 있으니 더욱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 지출 규모 상승과 GDP상승을 비교하자면 '승진할 것 같아 신차 샀는데. 회사 어렵다고 급여는 동결' 빚만 늘어나고 갚을 능력이 점점 적어지는 셈이다. 뭐 금융기관에선 OECD평균 부채율이 80%정도니 우리나라는 괜찮네, 옆 나라 일본은 부채 비율이 200%를 넘었네 그러니 괜찮네 라고 말하지만, 상승률만 봐선 이미 브레이크가 고장 난 것 같다. 거의 수직 상승에 가깝지 않은가?
게다가 부문별 상승율을 살펴봐도, 97년에서 2014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증가율은 280% 증가에 그친 반면, 정부의 재정 규모는 325%, 부채 규모는 1069%라는 거대한 규모로 증가하고있다. 20년간 정상적인 관리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게다가 상승의 폭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이 한국 경제의 폭탄으로 자리잡는 기간은 크게 멀지 않아 보인다. 아래는 14년도 에 뉴스타파에서 나왔던 국정예산에 대한 뉴스의 링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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